국민방위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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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attachment:국민방위군.jpg (소집된 국민 방위군) 사진 출처

목차

개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더불어 한국전쟁의 최대의 병크 중 하나이자 대형참사. 적군도 아니고, 조국인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인명경시로 인해 100여일 사이에 전투에 참가는 커녕 총도 못 만져본 장병 수 만명이 후방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어 목숨을 잃고 전체의 80%가량이 폐인이 되다시피한 엄청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선 역사학자 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9만명가량의 군인이 동사ㆍ아사ㆍ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눈물의 장관~~ ~~붉은 깃발의 인민 영웅~~ ~~남조선해방 로력 영웅 수훈자~~ 독립유공자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부통령직을 사표 제출하는등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첫 부대 소집

1950년,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개입에 의해 다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요인들은 그 동안 인민군 치하에 있었던 남쪽의 장정들을 인적자원 차원에서 중국군에 의해 빼앗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15일에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살 이상 40살 이하의 장정을 제2국민병에 편입한 뒤 제2국민병 중 학생이 아닌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십만의 장정을 동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과시켰을 정도로 준비가 매우 허술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21일에 첫 부대 1만여 명이 창덕궁에 소집돼 행렬에 나섰다. 사실 중국군의 진격이 너무 빨라 그로부터 겨우 2주 뒤에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서두른 게 이해는 가지만, 아직 행정체계고 뭐고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전토의 90%를 상실했다 수복했다 다시 상실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인원이송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의 행렬

당시 작전처장 증언에 따르면 1만명 가까운 병력을 후송하는데 쌀, 군복 하나 안 주고 언제까지 집결하라는 것도 없이 '착지(着地) 부산 구포'라는 작전명령을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받았고, 행군 중 대열 책임자가 경유지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하달받은 양곡권을 보이고 급식을 해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와 내무부가 서로 양곡지급권을 갖겠다고 다투느라[* 제1공화국 내내 지속된 군과 경찰간의 다툼이 여기에서도 발생하였다.] 양곡권 지급이 제대로 안 되었고 내무부는 각 시장 군수에게 양곡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 끼니는 제대로 해결될리가 없었으며, 심지어 인민군 치하에 의용군 대접만도 못할 정도였다. 의용군에서 탈출해 국민방위군에 자원입대했던 서태원[* 4.19혁명후에 민의원을 역임했다.]씨의 증언에 의하면 "의용군 시절에는 주먹밥이나마 하루 세끼를 거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으로 남하할 때는 병자나 아사자가 속출해도 돌봐주는 이 없는 거지 중의 상거지였다"라고 회고할 정도.

게다가 때가 12월이고 그것도 당시까지 유례없는 혹한이었는데, 소집된 장정들은 정부의 책임하에 소집되었으니 정부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홑바지와 저고리 차림에 길을 나섰는데, 정작 정부는 이들을 위한 옷값도 배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현금을 주더라도 방한복 50만벌을 구할 길이 없는데 예산은 배정해서 무엇하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차량같은건 있지도 않았다. 이뭐병. 따라서 장정들은 서로의 체온과 2명당 1장씩 지급된 가마니로 동사를 면해야했으며, 교실 하나에 수백명이 모여 서로 몸을 맞대고 자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질병이 창궐하여 몸이 약해진 사람들이 열병으로 수도 없이 죽었다. 말 그대로 죽음의 행군이었는데, 문제는 이 행군이 끝난 것으로 국민방위군의 재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산 유용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방위대가 약 50만 병력임을 가정, 후방에 50여개의 교육대를 설치해 1개 교육대 당 1만여명을 수용할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 실제 소집된 인원은 60만명이 넘었다. 초과달성? 적게는 80만에서 많으면 100만여명까지 보고 있기도 하다.-밀리터리실패열전 2권 P25-] 하지만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게다가 병력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간부, 장병들의 월급마저 계산해두지 않고[* 심지어 이들의 군복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알아서 해쳐먹으라는 식으로 건을 던져주었다. 거기에 교육대 간부 및 장병들은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 산하의 극우 테러 단체였던 서북청년회 소속이 합류한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훈련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일부 간부들이 단기 교육을 받고 장교 계급을 받긴 했다.] 특히 사령관인 김윤근은 준장 계급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은 대한청년단 제3대 단장이자 씨름꾼 출신으로 대한청년단 초대 단장인 신성모의 사위였다.[* 대한청년단 간부들은 국민방위군의 전신에 해당하는 청년방위대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예산을 횡령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군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책임감, 직업 윤리의식이 부족하며 당장 자기보전과 부의 축적부터가 우선일 수 밖에 없는 친정부 민간단체 인력을 간부로 충원한 것.

따라서 이러한 간섭은 군부 쪽의 반감을 사게 되며,(비 전시때라도 군인 양성에는 퇴역한 예비역장교들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전선에 나갈수 없는 상이현역장교들이 간부가 되는것이 보통) 교육대 간부와 장병들은 병력이 죽음의 행군에 필적하는 고생 끝에 도착하면, 자기들에겐 수용능력이 없으니 다른 교육대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들을 수용한 것처럼 서류를 날조해 예산을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예산이 수사당국의 발표로는 24억원, 국회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원 내지 60억원에 달했다.[* 플래툰의 기사와 밀리터리 실패열전 2권에 따르면, 이는 화폐 가치의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의 수천억~수조 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한다(...).] 국민방위군 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부사령관 윤익헌[* 대한청년단 등지에서 경리나 회계를 맡아본 경력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돈을 구해오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한다.]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기생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윤익헌이 100여일 동안에 기밀비 명목으로 쓴 돈은 무려 3억원. 그 당시 국가기관이었던 감찰위원회(지금의 감사원)의 1년 예산이 3천만원가량 될 때였다. 그를 수사한 인사가 훗날 "윤익헌이 [러시아식 유머|돈을 쓰듯이 물을 써봤으면 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쓰듯이 돈을 쓰는"게 아니라...[* 당시엔 피난민이 몰려 물이 무척 귀했다.].

뒤늦게 국민방위군에 할당된 예산에 따라 식량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국민방위군 장정들은 하루에 4홉을 배급받게 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하루 5홉 5작을 받는 전쟁포로들보다 못한 것이었고, 빠듯한 예산에서 윗사람부터 사병까지 떼먹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국민방위군 사령부는 예산 횡령을 위한 한 방편으로 장부상으로 젤리공장 또는 엿공장을 짓는다고 써놓았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굶주린 장정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굿판을 습격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빈속에 급하게 먹어서 토사곽란으로 죽은 장정들까지 발생하였다. 젤리(엿) 공장의 경우 일단 만들어는 두었으나, 생산능력에 비해 소비한 것으로 기록된 쌀의 양이 6배가 넘었고, 자동차 250대를 구입했다더니 20대밖에 안 산 거였고, 생선을 산다더니 장부상 기록의 1% 정도만 구입한 등등이 있다.

여담으로 국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횡령액수는 주로 대구의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유용된 것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대[* 50여개 교육대, 주로 학교나 창고 등의 건물을 이용하였다고 함.]에서 얼마나 빼돌려졌을지는 불명이다. 또한 횡령된 금액 중 상당액이 당시 국회에서 여당 노릇을 하던 신정동지회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민간업자와 일부 군인들의 연계로 벌어진 거대한 군납비리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군납(軍納:[명사]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이라는 말은 군에서 소요제기, 예산심사, 입찰 등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업자의 납품이 이뤄지고 대금을 받는 과정 까지가 군납이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졌다면 군납비리 라고 하는데, 국민방위군 사건 전반에서 군납비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부분 민간업자 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부대내의 장부조작과 횡령으로 예산과 물자 다 해쳐먹었으며, 정부에서는 아예 국민방위군이 살아남기 위해 최소 한도로 필요한 쌀과 동계피복을 보급 해줄 개념조차 상실한 상태였다(...). 군의 물품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 것인가 등은 군 내부의 군수(軍需:군사물자) 문제이며, 군 예산과 군수물자를 횡령하여 마음대로 유용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군수비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책임소재가 파악되어 처벌받은 사람들도 전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지, 민간업자 등의 존재는 아예 없다.

사망자 수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천수백명 사망으로 돼 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만명 내지 10만명이 죽었다고 하며. 중앙일보가 간행한 <민족의 증언>에는 50만명의 대원 중 2할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돼 있고, 부산일보가 간행한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명으로 돼 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계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시 국회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망자가 행려병자로 처리되었다고 하며 약 100여일동안 각종 질병,동상,아사,도주등의 이유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약27만여명이 사라졌다고 한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다수의 매장지가 개발되면서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전부 무연고자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한 책임처벌과 정치적 영향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재판으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자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승만은 신성모를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기붕을 장관에 임명했으며 참모총장을 정일권에서 이종찬으로 교체하였다. 이종찬 참모총창은 고심 끝에 적용법이 바뀔 경우[* 국방경비법이 아닌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으로 적용법을 바꾸도록 지시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명하여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풍조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본래 비공개인 군사재판을 공개로 돌리고 방청객을 위한 스피커까지 설치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알리려 했다. 그리고 당시 사령관 김윤근을 이승만이 빼돌릴거라는 소문이 돌아[* 위에 써놓은 것처럼 김윤근이 신성모의 사위라서...] 이들은 대구 근교야산에서 공개처형된다.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유당 정권에서조차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승만 다음 세력자였던 신성모가 세력을 잃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인기가 급상승한 이기붕은 후계자로 부상했다.

attachment:국민방위군_사령관_총살형.jpg 1951년 8월 12일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 집행 순간.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윤익헌 등이 횡령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더 높은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나오고 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횡령한 자금 중 적지 않은 액수가 신정동지회 등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외에도 다른 '높으신 분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심증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신속히 총살형을 당해 버리는 바람에 이 돈이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한 편이다. ~~꼬리 자르기~~

이야깃거리

한국전쟁 기간에 우리쪽 군인들이 추위 속에서 굶주리다 처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거의 여기 끌려갔다고 보면된다. 당시 한국군의 병참이 형편없긴 했어도 국민방위군처럼 형편없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보고 정권 수준에 크게 실망한 이시영은 부통령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시인 wiki:"신동엽(시인)"신동엽과 정진석 추기경 또한 이 때 차출되었다. 신동엽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민물게를 잡아 생으로 먹었다가 간디스토마로 고생하였고 결국 이것이 간암으로 악화돼서 요절하게 되었고 정진석 추기경은 이 때의 충격으로 삶에 회의를 느껴 최종적으로는 신에게 귀의했다.

당시 한 의원이 실상 파악을 하러 갈 때 가마니를 뒤집어쓴 어느 거지 방위군이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가냐고 묻자 이 병사는 "김일성에게 간다 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국민방위군 자체가 북한의 공격을 막는다는 1차 목표 이외에도 서북청년단과 이승만 친위세력이 군과 별도 조직으로서의 무장을 하는 단체를 가진다는 목적으로 보기도 하나,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목적에 이렇게 예산배정과 보급을 개판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당시 통역장교인 리영희는 이때 참상을 목전에서 봤다. 그는 미군 고문단 장교와 함께 무리하게 보급품을 빼서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리영희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고, 이는 이후 그의 사상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종 책임자는 당시 참모총장인 정일권 --김정일권-- 인데 정일권의 한국전 회고록이나 이후 최종판 회고록이 대단히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수록한 반면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조선일보 논설고문이기도 한 홍사중의 회고에 의하면 운이 좋아서 당시 진주의 국민방위군 교육대에서 군수처 경리담당을 맡고 있었는데 국민방위군 상부에서 감사가 와도 서류는 절대 들춰보지 않고 교육대장 및 군수처장의 접대만 받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날 군수처장이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같이 도망가야 한다면서 직인까지 찍혀있는 귀향증[* 당연하지만 이런건 전시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게 아니다!]을 들고 왔다고 한다. 더 기막힌 건 홍사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경리담당에서 군수처장 보좌관으로 승진이 되어 있었다고...

한 마디로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더불어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병크 중의 병크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이건 일본군이나 독일군이 미군 또는 소련군 포로에게 했던 짓거리를 자국의 예비병력 대상으로 저지른 꼴이다. 예를 들자면 독일군이 독소전쟁에서 사로잡은 소련군 포로들을 식량도 지급하지 않고 혹한에 수백킬로미터를 걷게 하여 포로 사망율이 60%에 달했던 사례이나[* 그 나치 독일군이니 이것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일본군의 유명한 죽음의 행진이 있다. 하지만 전자는 애초부터 소련군 포로를 절멸시키려는 의도로 실시된 것이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독일군인들은 후에 전쟁이 끝난후 전범 재판에 넘겨져 사형과 같은 엄벌을 받았으며, 후자는 이걸 군대는 커녕 도저히 인간이라고 불러줄 수 없는 놈들이 정신나간 상태로 저지른 일인데, 이 국민방위군 사건의 관련자들은 적군도 아니라 자국군에 이런 짓을 하고도 종전 후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천하의 개쌍놈들인지 알 수 있다.

보도연맹 사건이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되는 특정 계층의 국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실행한 사건이라면, 이건 자국의 예비병력에 대한 관리 의무를 방기한 끝에 제노사이드에 필적하는 참사가 벌어진 셈인 것이다.

그외에도 울릉도에서는 국민방위군 간부가 월권행위를 해서 민폐를 끼쳤다. 여기서 기자와 담화하는 국민방위군의 박경구는 백의사의 간부이자, 독립유공자이다.#, #

1955년에 정부가 한번 신문광고를 내서 국민방위군 사망자 신고를 받아 331명을 인정해준 적이 있었다.~~장난??~~ 그런데 이때 전사통지서나 그밖의 서류가 있어야만 신고를 접수해주었는데 과연 국민방위군 소집자들중 몇이나 제대로 된 서류를 받았을는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 국민방위군 소집자는 분명히 교육대에서 군번을 부여받았는데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2002년 경북 영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을 일으킨 제11기계화보병사단이 창설된 곳이다.]에 국민방위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attachment:국민방위군_희생자들을_위한_추모비.jpg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정부의 실태조사와 보상 및 사과, 위령제, 유해발굴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애초에 자료가 제대로 있거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막장중의 개막장이라...~~

다른나라에선

나치 독일에선 전쟁 후반에 이르러 소련군과 연합군에게 탈탈 털리자 국민돌격대라는 이름으로 민간인들에게 일부를 제외하곤 엉성한 무기와, 보기에만 그럴싸한 완장을 달아주어 전선으로 내몰았다.--여긴 그래도 뭐라도 줬지-- wiki:"일본군" 바다건너의 막장군대가 있던 나라에선 미군의 wiki:"몰락 작전" 본토 상륙작전에 대비해 1억 국민 총 옥쇄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까지 죽창과 어설픈 조총을 쥐여주었다.

그나마 국민돌격대는 어차피 좌우에서 소련군과 연합군이 밀려드는 망하는 나라인지라 무기버리고 완장 떼고 튄다면 재수없어서 동부전선에서 싸우거나 헌병대 등에 걸리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라도 쉽고, 1억 국민 총 옥쇄는 마찬가지로 망해가는 나라인데다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군의 관동군 관광여행 이후 무조건 항복을 해서 실현되진 않았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을 무의미하게 희생시키는 행동을, 그것도 다 망해가는 막장국가에서 최후의 발악으로나 시도했던 것을 자국군에게 선사한 일이 바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인 셈.

요약

썸네일|300px|right|소집된 국민방위군 [[파일:이승만 신성모 윤보선.jpg‎|썸네일|250px|이승만, 신성모, 윤보선(1949년 3.1절 기념식장에서)
(사건 직후 윤보선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윤근 등의 처벌을 건의했으나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농간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승만과 결별한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사건을 말한다. 국민방위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막장이었으며 초대 대통령조차도 세월호 선장같은 놈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최초에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육군 준장에 임명한 뒤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할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국회(당시 부산)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군사재판(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결과 사령관 김윤근(金潤根),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 보급과장 박기환 등 5명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어, 1951년 8월 12일 야산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 증가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하게 된다.

개요

첫 부대 소집

한국전쟁중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정부는 1950년 11월 20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방위군으로 조직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전쟁 초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거 동원한데다 남한측은 대부분의 영토를 뺏긴상황에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군이 오기전에 미리 병력자원들을 빼돌려놓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정책인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mplate:인용문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최소한의 기간요원만이 현역에서 차출되었고, 방위군 지휘관 대부분은 주로 청년단 출신들로 충원되었는데,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소집된 국민방위군 중 서울에 모여든 방위군 숫자만 무려 50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으긴 했으나, 중공군의 대공세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된 정부는 방위군 장병들을 대구·부산 등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게한다.

사령관 김윤근은 지청천 등이 물러난 뒤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다.

부사령관 윤익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윤익헌은 중화민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한 후 귀국하여 청년 운동에 투신하여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때때로 명분이 분명치 않게 돈을 쓴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한 이유는 "돈을 만들어 내는데 그와 맞먹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윤익헌은 경기도 용인군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보를 동맹휴학 사건으로 중퇴, 중화민국에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지청천 장군 밑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해방 후에는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 한청 등에서 총무국장직을 역임했고, 김윤근과는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

죽음의 행렬과 고위간부들 예산 유용

[[파일:Shin sung.jpg|thumb|right|160px|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
(사령관으로 김윤근을 임명했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문제는 서울에 집결한 50만 명을 어떻게 후송하느냐였는데, 이들 50만 명은 걸어서 추운 혹한 상황속에 천릿길을 돌파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숙식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급과 겨울피복 및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방위군의 고급 지휘관,장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급품을 횡령,착복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혹한의 추윗속에 식량과 겨울 피복 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 '장거리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많은 50여만 명의 병사들은 이동 중 아사하거나 동사하게 된다. 불과 100여 일 사이에 50만의 방위군 장병 중 무려 약 5만 명이 사망했다.

본래 국민방위군을 창설할 때,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도록 했다. 즉 국민방위군 병력을 약 50만 명으로 잡으면 1개 교육대당 1만 명 정도가 할당되는 셈이었는데, 그러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돌려차기'식으로 '서울이나 한강 이북에서 떠난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 하고, 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또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식의 수법으로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부정 착복, 공금횡령을 저질렀던 것이다.

고위 간부들의 국민방위군 예산 유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50만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숱한 간부와 기간장병들의 월급은 예산의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국민방위군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 갈때마다 '돌려치기'식으로 당하면서 아무런 군수품도 보급품도 못받게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도 없이 아무것도 못받고 훈련소안에 갇혀 지내듯이 지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혹한의 추위속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였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수품이나 보급품을 횡령하거나 부정 착복해서 빼돌린 돈으로 장부상으로 '병사들을 위해 젤리공장을 짓는다.'고 써놓았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굶주린 병사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굿판을 습격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해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동사자,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으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된다.

비리에 대한 제보

[[파일:Sosuk Lee Chul-seung in 1960.jpg|썸네일|왼쪽|120px|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야당 국회의원 이철승]]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목격되고 곳곳에서 소문이 나타났다.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 도착한 국회의원 이철승에게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의복과 보급품을 횡령·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 '국민방위군 비리 의혹'이 제보되었다. 우연히 국민방위군에 속해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그가 아사 직전인 친구의 사연을 듣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민방위군들에게 전달해야할 50여억환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접한뒤 조사, 그 결과 고위 간부들이 군인들의 의복, 식량 등에 관한 비용 약 72억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이철승 등은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와 사진들을 제출, 국회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자유당 정권을 비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게 하였다.

사건에 대한 책임처벌과 정치적 영향

[[파일:여운형과 김윤근.JPG|thumb|여운형과 김윤근, 오른쪽이 김윤근]] [[파일:윤보선 적십자사 총재 시절.jpg|섬네일|160px|왼쪽|윤보선
(집안 어른들과의 인연으로 그는 이승만을 존경했지만,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과 결별하게 된다.)]] [[파일:Rhee Syng-Man in 1956.jpg|섬네일|140px|왼쪽|이승만]]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들의 시신과 기근, 질병에 걸린 방위군 병사들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는 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대한청년단장인 김윤근은 군사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이등병 경력조차 전무한 민간인이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별을 달았고 윤익헌등 청년단 간부들 역시 대령중령 등으로 고위 군 간부로 임명되었다.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를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조병옥은 이승만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이승만의 최측근 인사의 한사람이었던 윤보선 역시 경무대의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만 처벌하자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둘러 구성된 군사법정을 통해서 재판 개시 3일 만에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윤익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여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을뿐이다.

그 와중에 동시에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다.

윤보선은 경무대를 찾아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준연 및 국방부,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외 방위군 간부들의 처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현혹되지 말라고 대응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정부와 군의 과잉진압과 학살을 무조건 공비와 내통한 자들을 사살한 것이라며 합리화하는 이승만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1952년 국민방위군 아사 사건 때 이승만이 사건을 비판하는 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윤보선은 '그들이 왜 공산주의자인지 근거를 대시라'며 이를 면전에서 비난하다가 이승만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즉시 공비들의 발호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서민호의원은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국회의 발표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령관 윤익헌에 대한 기밀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억 1천755만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에 관련된 정파에 1억원이나 흘러간 것 등 밝혀지면서 이 착복한 규모는 매우 큰규모의 복잡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결과가 나왔다.

썸네일|300px|right|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집행순간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해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5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8월 12일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언, 박기환 등에 대한 공개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세력, 특히 이승만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결국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된다.

정치인들의 자금 수수

사건은 당사자 5명을 총살형 집행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방위군 자금을 수수하거나 받은 사건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위군 관련자들 중에는 그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건네졌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에서 재심을 실시하였으나 김윤근, 윤익헌 등의 범행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국민방위군 자금을 뇌물로 받은 정치인들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계속된 토의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받고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던 의원들의 거의 전부가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윤익헌과의 오래된 친분관계 속에서 생활비조로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청년운동에 오랫 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 속에는 금전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김윤근, 윤익헌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규합 내지는 포섭하여 정치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제2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김정식(金正植)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윤근, 윤익헌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과 윤익헌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가 열릴 경우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대표로 추천해서 남북총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윤익헌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또한 김윤근, 윤익헌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야당 인사와 대학교수,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다시 재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관련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 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재적의원 139인 가운데 93표의 월등한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사후

결과

그때까지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수완을 발휘했던 부사령관 윤익헌이 사령관 김윤근을 대신하여 방위군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김윤근과 윤익헌이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국민 방위군 참사는 방위군 부대의 운영을 이승만의 친위조직인 대한청년단과 그 청년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청년방위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징집된 이들은 명부도 없고 군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는 군대. 일명 '죽음의 대열', '해골들의 행진'이라 불린 바로 그런 군대가 국민방위군이었다. 명부도 없으니 몇명이 동원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오늘날 현재에도 정확히 모른다. 추측상으로 정부의 공식기록인 '한국전란1년지'에는 천수백명 사망으로 돼 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만명 내지 10만명이 죽었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행의 '민족의 증언'에 따르면 '50만명의 대원 중 2할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정리되어있고, 부산일보 간행의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명으로 정리되있다.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9만명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이 증가하였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였던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진실화해위 진상조사

2007년 3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10월 30일에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고 숨진 희생자에 대해 군 당국이 56년 만에 순직결정을 내렸다.

2010년 9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평가

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또 하나의 대형 인재참사이자, 군 고위 간부들의 총체적인 부패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국민방위군 징집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학살을 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국민방위군 참사는 그 규모가 크고 끔찍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통역장교로 있었던 리영희가 이때 참상을 목전에서 보고 겪었다고한다. 리영희에 따르면 '미군 고문단 장교와 함께 무리하게 보급품을 빼서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이어 리영희는 "6·25 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사령관 김윤근은 본래 씨름꾼 출신이며 군사 관련과는 상당히 무지했다. 이는 부사령관인 윤익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헌을 수사했던 김태청(金泰淸, 뒤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냄)은 '윤익헌의 씀씀이에 기막혀 자신은 물이라도 윤익헌이 돈 쓰듯이 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한편 재판부 구성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재판부 구성에서도 당시 현역장성 가운데 방위군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고 동시에 신성모 및 김윤근과 각별한 사이에 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을 임명하였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단 한달여의 행군 끝에 9만 명이 목숨을 잃고도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희대의 사건 국민 방위군 참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고있다.

바깥 고리

• 국민방위군사건|國民防衛軍事件
• 국방부,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씨앤비뉴스 2007.10.30
• 거지 중의 상거지, 해골들의 행진
• [정영진의 대구이야기] (42)국민방위군 사건의 종결 매일신문
• 국민방위군 산과 들에 몰래 '매장'…60년만에 밝혀낸 진실 SBS 2010-09-08
• 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직권조사
•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 만에 '순직' 인정
• 국민방위군 설치법
• 김윤근국민방위군사령관외5명의총살집행순간

같이보기

• 제1공화국
• 6.25 전쟁
• 거창양민 학살 사건
• 보도연맹 사건
• 노근리 사건
• 신동엽 (시인)
• 리영희
• 대한민국의 국방부
• 신성모

• 김윤근
• 대동청년단
• 대한청년단
• 지청천
• 윤익헌
• 강석한
• 박창언
• 박기환
• 이기붕

• 이승만
• 이철승
• 윤보선
• 윤치영
• 조병옥
• 김성수
• 이시영

참고서적

• <대한민국史> 2권, 한홍구 지음.
• <대한민국 50년사> 1권, 임영태 지음.
• Template:서적 인용
• 윤보선, 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동아일보사, 1991)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인물과 사상사, 2006)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2(인물과 사상사, 2006)
• 유영익,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