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필독 사항	유닠스 계열	저작물, 성인물, 도박	웹 써버 보안	프로그래밍	그래핔	파싱
필독 사항	고스트BSD	표면 웹 싸이트 제작	리눅스 마스터	파이썬	트킨터	뷰티펄 숲
수학	아이투피	마약, 아청물, 해킹	웹 싸이트 보안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게임 제작
통계학	뮤와이어	다크넽 싸이트 제작	정보 보안 기사	쟁고우	팬더즈	파이게임

개요

영장(令狀, warrant)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 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의 명령장이다.
• 체포 영장은 혐의자의 체포를 지시하는 검찰이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명령장이다.
• 구속 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 인신보호 영장은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하는 영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쓴다.

令狀

영어 : warrant

일본어 : 令状

국가기관에 의한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사인에게 인신구속, 재물의 압수 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영장주의 참조.

* 구속영장(arrest warrant)
* 수색영장(search warrant)
* 압수영장(seizure warrant): 보통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 압수수색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영어와 한국어의 압수와 수색의 순서가 다르다.
* 소집영장: 이 경우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장이 맞다.
* 감청영장(interception warrant)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보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발급해 준다. 다 말하자니 길어져서 대충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기

• 영장주의
• 압수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