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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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접 증거가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정황 증거만으로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서양에서는 그럴듯한 부인능력 (plausible deniability, 그럴듯한 부인)이라고 부른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애인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 낙지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졸라 죽였을 수도 있지만, 부검의가 지적한대로 진짜로 피해자가 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서 죽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A라는 사건에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B, C, D가 있고, 피고인이 범인인 시나리오가 B일 경우, 간접증거가 C와 D라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부인할 정도여야 직접증거없이도 B를 채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피고인이 C나 D 시나리오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plausible deniability를 가진다고 하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옆집 남자가 우리집에 들어온 게 내 마누라를 강간하러 들어온 것일 수도 있지만, 공구를 빌리러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부인의 보지에서 정액이 검출되는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면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조폭이 친구의 부인을 모텔로 데려가서 떡친게, 협박해서 강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둘이서 내연 관계이다가 부인이 남편한테 들키는 게 두려워서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대체 가능한 설명들을 모두 부인할 수 있어야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물론 칼에 묻은 피에서 나온 피해자의 DNA와 피고인의 지문, 살해 장면을 찍은 IP 카메라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하면 이런 거 다 필요없고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온다.
- “~로 보 “~로 보인 19/02/02(Sat)07:06:44 No.50956
“~로 보인다” 81번…김경수 재판부 범죄사실 판단 대부분 심증 2019-01-31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직접증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진술, 그 진술이 나온 맥락과 정황이 유무죄를 따지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됐다. 증거의 증명력을 판사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양쪽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해석할 여지가 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시시티브이(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보인다’ 등의 문구가 많이 등장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Anonymous 19/02/02(Sat)07:07:59 No.50957
다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루어 판단’하는 추단은 엄격함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알력 관계에서 나오는 진술의 경우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쪽 항소심 전략도 이런 부분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0956.html
베라크맆트
베라크맆트나 트루크맆트의 숨김 볼륨 (hidden volume)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합리적인 부인능력 (plausible deni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